한·중 FTA D-2…朴대통령, 총력 드라이브 예고
[the300] 긴급 국무회의 소집…'불법시위' 엄단 지시·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묵과 못해"
이상배 기자 l 2015.11.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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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총력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연내 발효를 위한 마지노선인 26일 국회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 그러나 한중FTA 피해보전책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있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 "FTA,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주재하며 중국·뉴질랜드·베트남과의 FTA에 대해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이번주까지는 이뤄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해 우리 국무위원들과 정부는 적극 나서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어렵게 타결된 FTA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때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또 국익에 얼마나 큰 손해가 나는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과 내각이 앞장서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들 FTA의 경우 올해 중 발효되면 내년에는 2년차 관세가 적용돼 추가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한중FTA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진다"며 "올해 안에 발효가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중FTA에 대해 야당이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피해보전책에 대해 여야가 여전히 점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한중FTA 여야정협의체에서 야당은 피해보전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과 피해보전직불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로 이익을 보는 업종의 이익 가운데 일부를 농어업 등 피해업종에 지원하는 제도다.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묵은 숙제도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FTA의 경우 올해 중 발효되면 내년에는 2년차 관세가 적용돼 추가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한중FTA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진다"며 "올해 안에 발효가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1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중FTA에 대해 야당이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피해보전책에 대해 여야가 여전히 점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한중FTA 여야정협의체에서 야당은 피해보전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과 피해보전직불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로 이익을 보는 업종의 이익 가운데 일부를 농어업 등 피해업종에 지원하는 제도다.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묵은 숙제도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FTA 발효 시점에 따라 관세인하 혜택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늦어도 26일까지는 국회 비준동의를 마쳐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26일 오전 10시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본회의를 27일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 민주노총 위원장에 사실살 검거 지시
◇ 민주노총 위원장에 사실살 검거 지시
한편 박 대통령은 다음달 5일 민주노총 주도의 '2차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폭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모든 국무위원들은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1일 2500명 이상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 사무실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1999년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초 민주노총은 다음달 5일 총궐기를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서울 집결 투쟁으로 변경했다.
또 박 대통령은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검거 지시를 내렸다. 박 대통령은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며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단체들이 불법시위에 섞여 들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특히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21일 2500명 이상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 사무실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1999년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초 민주노총은 다음달 5일 총궐기를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서울 집결 투쟁으로 변경했다.
또 박 대통령은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검거 지시를 내렸다. 박 대통령은 "불법 폭력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며 "수배 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단체들이 불법시위에 섞여 들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특히 복면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예정에 국무회의를 이날 긴급 소집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파리와 말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이에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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