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중FTA 비준동의 추인…30일 본회의 처리수순
[the300]피해보완결의안·한-베트남·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도 처리해야
김성휘 기자 l 2015.11.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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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한중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한 보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5.11.3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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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의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FTA 국회비준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5.11.30/뉴스1 |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FTA 비준안 동의를 문재인 대표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추인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비준안을 추인했다.
한중 FTA 비준안은 여야 지도부의 이른바 5+5 회동, 국회 외교통일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고됐으나 야당 의총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2시30분 현재 개의하지 못한 상태다.
여야 합의시 이날 본회의엔 한중 FTA 외에도 △한중 FTA 보완촉구 결의안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한-터키 자유무역지대 기본협정에 따른 투자협정 비준동의안 등이 오를 전망이다.
야당 의총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으나 FTA 피해보전 대책이 미흡한 점, 정부여당과 원내협상에 대한 비판 등이 제기되면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피해보전 대책이 소속 의원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도 이날 처리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 원내대표는 "농업, 수산업에서 한중 FTA로 인한 피해농가들에게는 약 2조7000억원의 피해 보전 대책이 마련됐다"며 "많이 부족하겠지만 오늘까지 한중 FTA비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정부여당의 예산·법안(처리)의 가닥이 잡히기를 기대한다. 꼭 해내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FTA 비준안에 동의하는 대신 여당도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안과 법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준동의가 늦어지면 하루에 수십억씩 수출 손해를 본다는 여당 주장에는 "하루에 40억 무역 이익이라지만 쌍무(쌍방) 계약상의 관세 이익이 우리에게만 떨어지느냐"며 "양쪽이 다 정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날리고 있다고 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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