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는 현행 90%인 보전비율을 내년까지 95%로 인상키로 했다. 다만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요소인 수입기여도는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 관련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앞서 야당은 수입기여도를 배제할 것은 요구한 바 있다. 또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키로 했다

밭농업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은 현행 1ha(헥타르)당 25만원(일부 품목 40만원)인 밭농업고정직불금은 내년부터 1ha당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2017년부터 4년 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1ha당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 1ha당 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야당은 수입기여도를 배제하고 당장 내년부터 밭직불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다시 제시한 상황으로 해당 분야는 의원총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2017년부터 4년 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 2020년에 70만원(1ha·어가 당)으로 한다. 다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중 초지의 경우 현재 25만원(1ha)에서 2020년까지 4년 간에 걸쳐 매년 5만원(1ha)씩 단계적으로 인상, 45만(1ha)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밭기반정비사업과 관련,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한다.

◇ 농어업 시설자금 금리 2%로 인하, 농신보 위탁보증한도 5000만원 확대

시설자금에 대한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도 일부 인하됐다. 여야정협의체는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키로 했다.

또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 전기요금을 2016년부터 20% 인하한다.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농사용으로 전환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위탁보증한도는 12월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명시했다.

이밖에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여야정협의체는 한중FTA 등 기타결 FTA 비준동의안을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