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일부 의원들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개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제시했다. 이 안을 택하면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1년으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야당은 공론화위원회의 안에 찬성하는 반면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합의안 도출이 묘연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금특위는 '빈손'으로 해산하게 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이른바 소득 보장 강화안은 현행 제도에 내재된 막대한 규모의 누적적자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702조원(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정치)의 누적적자를 더 늘려 위험을 가속화하는 안이다. 소득 보장 강화라는 이름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완전히 파탄낼 위험천만한 안"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궁극적으로는 스웨덴의 확정기여(DC·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스웨덴 실질 경제성장률)를 더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웨덴은 보험료율이 18.5%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보니 핀란드 방식을 거쳐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핀란드처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DB·확정급여방식·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시키고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는 절반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처럼 중간 이하 저소득층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 방식이면 좋겠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에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면 노인빈곤은 물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조금 내고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 해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튼튼한 곳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 여러분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후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C형 전환을 하면 노후 빈곤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 김 의원 등은 오는 8일부터 5박7일간 스웨덴과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한다. 유럽 내 전문가들과 만나 자문을 구한 뒤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 SNS에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데 이 무슨 뒷북 출장이냐"며 "지금이라도 국내 여러 전문가, 특히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자는 KDI 전문가들 모셔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