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D-1…與 상임위 간사 '쟁점법안' 처리 촉구

[the300]

배소진 기자 l 2015.12.08 15:50

국회 각 상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야당의 법안처리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왼쪽두번째부터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간사, ,외교통일위원회 심윤조 간사, 정보위원회 이철우 간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진복 간사, 환경노동위원회 권성동 간사/사진=뉴스1


정기국회 회기가 하루 남은 8일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주요법안 처리를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강석훈, 이진복, 심윤조, 이철우, 권성동 등 주요 상임위 여당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지도부가 2일 약속한 법안들의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를 강력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야당의원들이 보건의료산업 제외 등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과연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 역시 "우리당은 야당에 소위원회 기최를 요청했으나 야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입장만 되풀이할 뿐 소위개최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해 우리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의 실질적 논의를 위해 조속히 소위 개최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4차례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야당 주장을 포함해 논의를 상당히 진전시킨 상황에서 야당이 갑자기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법을 개정,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유엔에서도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야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야 합의대로 테러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중장년 일자리 문제,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위해 노동개혁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대로 야당은 법안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에 즉각 응하고 국회에서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북한인권법의 경우 여야 외통위 간사가 협의한 내용에 대해 각 당 외통위원들의 조율을 거쳐 국회 내 합의처리를 약속한 상황에서 야당이 추가 협의에 응하지 않고있다"며 "야당은 여야 합의대로 정기국회 내 북한인권법 처리에 적극 임해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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