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산업위, 내일 법안소위…원샷법 재논의
[the30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두고 여야 이견
이현수 기자 l 2015.12.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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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산자위원장 직무대행이 산회를 선포한 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원샷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안'을 재논의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는 23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원샷법 등 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일 여야 지도부가 쟁점 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를 가동키로 합의한 데 이은 조치다.
앞서 산업위는 두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원샷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 끝에 통과를 보류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 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야는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산업위는 지난 15일과 16일엔 여당 의원들의 개회요구서 제출로 전체회의를 열기도 했으나 여야 지도부 논의를 지켜보는 것으로 결론낸 바 있다. 15일엔 위원장 대행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하고 산회를 선포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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