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원샷법 속도…산업위, 24일에도 법안소위
[the300]
이현수 기자 l 2015.12.23 15:16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홍영표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23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위는 오는 24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원샷법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위는 이날 오전 열린 법안소위에서 제정안 심사를 절반가량 마쳤다. 쟁점이 됐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기업 법적용에 대해선 야당이 과잉공급에 해당하는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을 수용하는 양보안을 제시한 상태다.
산업위 야당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조선·철강·석유화학 분야는 산업부가 시급하다고 한 분야이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더라도 일단 해주는 쪽으로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여당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정부가 그간 조선·철강·석유화학만 힘들다 얘기해 야당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이라며 "정부가 절대 안 된다고 드러눕지 말고 방법을 더 연구해보고 의견을 내보는 게 옳다" 말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 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야는 그간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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