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한일합의는 굴욕협정…정부 결과 부풀리기 급급"

[the300]"朴대통령 오류잡을 시스템없는 靑 우려스러워"

구경민 최경민 기자 l 2015.12.29 09:59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한일협상 결과에 대해 "굴욕적인 한일협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합의는 50년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구권 자금 3억원에 도장 찍었던 제1차 한일굴욕협정에 이은 제2차 한일굴욕협정이라고 단정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 국가가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법적 명분을 제공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의 법적 책임·명예회복·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3무 합의"라며 "한국 정부는 회담 성과를 부풀리는 데 급급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안부 피해자 관련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해 온 국가적·법적 책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책임이라고 쓴 것이 큰 진전이라 자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협의자체를 부인해 온 소녀상 이전문제 대해서 일본 편을 들어준 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라며 "우리 당은 국회 관련상임위를 열어서 회담의 진실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날 관세법 개정안을 제대로 토론하지 않고 통과시켰다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관세법이 면세점 경쟁력 약화를 야기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관계부터 틀리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법은 2012년부터 논의해 조세소위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이번 대량 실직은 관세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대통령의 정부여당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오류를 바로잡을 시스템 없는 청와대가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