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편법적 지배구조 시한폭탄…재벌특혜 정상화"

[the300]교섭단체 대표 연설…"법인세 인상, 보험업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실현" 촉구

최경민 기자 l 2016.02.17 10:00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5.9.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당이 표방하고 있는 '더불어성장론'을 거론하며 법인세 인상, 재벌개혁 등을 주장했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 등을 직접 지적하며 '보험업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현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 성장론은 인간의 행복과 국민 경제의 고른 발전을 중심에 두고 있다"며 "기업만 좋은 노동 정책이 아닌 노동자도 행복한 노동 정책을, 부자와 특권층만 향유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 모두가 누리는 정책을, 밑바닥을 향해 경쟁하는 복지 정책이 아닌 인간다운 조건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국민 모두와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 흙 심은 데 흙수저 나고 금 심은 데 금수저 나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세습 자본주의로 역주행 중"이라며 "양극화는 이러한 왜곡되고 뒤틀린 경제 구조의 뿌리다. 지난해 전체 과세대상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40만 명은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상위 0.01%는 평균 20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더불어 성장 구조'의 핵심이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법적, 약탈적 ‘지대 추구 행위’에 의해 쌓아올려진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재벌들만의 성을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벌들이 누리는 불평등한 특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이 원내대표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현재 22%에 불과한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 이 원내대표 자신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통한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선 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이라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20조원 이상 과도하게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변칙적 계열사 지배가 가능하고 절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수점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무단통치하는 반시장적 소유구조와 약탈적이고 수직적인 대·중소기업 간의 갑을 구조,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는 재벌 친화적 사법제도는 국가의 근간을 허무는 시한폭탄"이라며 "반칙의 해자를 메우고 특권의 성벽을 허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정의로운 경제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할 것"이라며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재벌대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역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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