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기업공약의 최우선 가치로 들고 나왔다. 여전히 경제민주화 이슈가 공약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기업 주도 성장에서 더불어성장으로의 궤도수정도 주장한다. 성과공유제는 이 같은 맥락에서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당의 '이익공유제' 공약도 마찬가지다.

전면에 내세운 철학은 각기 다르지만 해법은 여야를 관통한다. 그간 대기업주도 성장에서 소외돼 온 중견중소기업의 근본적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거다. 특히 여야가 성과(이익)공유제에 합의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새누리는 여기에 벤처 육성 및 수출기업화, 더민주는 최저임금 인상 등 중기처우개선을 덧붙였다.

◇"중기 키우자" 여야 한 목소리=새누리당은 신규 수출 중소-중견기업 1만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수출 부진은 그야말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출부진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는 저유가 문제 등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대기업 중심 성장은 어렵다는 것이 여당의 분석이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으로의 전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가 절박하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 중기 육성기금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1만개 신규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공공구매제도는 확대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넓혀준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수 창업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해주고 강소기업의 글로벌 성장도 집중 지원한다. 중소상공부(가칭)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야당은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야말로 투자여력을 보여준다는 입장이다. 국내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50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부진이 계속되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자금을 투자와 분배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고민이 여야의 공약에서 공통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사내유보금 과세를 공약에 못박았다. 그러면서 임금증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사내유보금→임금인상'의 순환시스템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 전직 경제관료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문제는 과거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고민했던 내용"이라며 "수출경기와 내수시장 동향 등 많은 변수가 기업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약을 통한 정책접근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