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야당과 대화' 선회…노동개혁은 '정면돌파'
[the300] 노동개혁 4법, 19대 국회서 처리 추진…총선 패배 '반성'은 없어
이상배 기자 l 2016.04.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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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여당의 총선 참패에 따른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대 야권과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심판론' 아래 대야 공세에 집중했던 그동안의 발언에 비춰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노동개혁 4법 등 개혁과제는 원안대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노동개혁 4법 가운데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개정 등에 반대하는 야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개혁 4법, 19대 국회서 처리 추진
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 침체 등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야권의 한축으로 자리잡은 국민의당은 노동개혁 4법 가운데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 맡기고 나머지 3법만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노동개혁 4법은 분리없이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게 청와대의 복안이다. 이날 여야 주요 3당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21일부터 30일간 4월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합의했다. 19대 국회는 5월29일을 끝으로 해산된다.
◇총선 패배 '반성'은 없어
◇총선 패배 '반성'은 없어
또 박 대통령은 "안보와 남북 문제 등에 있어서는 여야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며 안보 문제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 뿐 아니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핵심법안의 처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6분 안팎으로 약 15분에 달했던 평소 발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목소리의 톤도 평소보다 낮은 편이었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9대 국회 남은 기간 동안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 뿐 아니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핵심법안의 처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6분 안팎으로 약 15분에 달했던 평소 발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목소리의 톤도 평소보다 낮은 편이었다.
이날 발언에 총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관련한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총선 책임론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총선은 어디까지나 당의 책임 아래 치르는 것이며 박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그동안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규모 개각 또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도 당분간은 없을 공산이 크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며 평가절하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엄정하고 준엄한 질타에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것 같다"고 논평했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은 "청와대부터 정부 전체가 확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반성하고 변화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 협조도, 경제활성화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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