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구조조정 위해 국책은행 선제적 자본확충 필요"

[the300] (상보) "노동개혁 4법·서비스법 하루속히 국회 통과해야"…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 의결

이상배 기자 l 2016.04.28 11:48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이 업종에 대해 대규모 여신을 보유한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부실채권 대손상각 등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해 재정 또는 한국은행 발권력을 활용해 미리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둬야 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힌 뒤 "정부와 관계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적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풀기식의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6일 45개 중앙언론사의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다"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새누리당의 공약인) 한은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주택담보대출증권(MBS) 인수를 통한 유동성 공급 뿐 아니라 한은의 산은, 수은 출자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은과 수은에 대한 출자는 재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재정보다 한은을 통한 증자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은과 야당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증자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현행 법상 한은의 수은 출자는 가능하지만, 산은 출자를 위해선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개별기업 뿐 아니라 주력산업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긴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실직자들에 대해선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하루 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내각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4대 개혁을 비롯해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심기일전해 과제의 조기이행에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며 "내수 진작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과 투자가 확대돼야 하는 만큼 규제개혁과 기업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관공서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의무적으로 쉬고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쉬게 되면 다음달 5∼8일 나흘 간의 '황금연휴'가 생긴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여행주간을 맞아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들이 민간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징검다리 연휴인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관광과 내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이번에 꼭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과 여행주간을 계기로 국내여행의 꿈을 일으키고 이것이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과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 부부의 보육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관광객은 1320만명인데 우리 국민들이 나가는 해외여행은 1931만명으로 이미 역전이 됐고 해외 소비는 26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제는 해외 관광으로 나가는 소비를 국내 관광으로 돌리고 이를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도 연결함으로써 내수진작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저는 이번 주말부터 이란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며 "국제제재로 감소됐던 양국 교역을 정상화시키고 철도, 항만, 발전소, 정유시설을 비롯한 이란 인프라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북한이 7차 조선노동당대회(5월6일)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해왔는데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온 북한이 급기야는 평양 외곽 화력 시험장에 청와대 모형시설을 만들어놓고 화력 시범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각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상황을 잘 파악해 대비해주기 바란다"며 "이러한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우리 정부와 군의 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관련, 박 대통령은 "슬픈 사연들이 많은데 관계 기관들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고, 특히 영유아들이 목숨을 잃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어떤 어머니는 그게 아기에게 좋은 줄 알고 열심히 가습기를 틀어줬다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