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재부상하면서 개헌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수차례 개헌 시도가 정치권의 나홀로 추진 과정에서 무산됐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힐 수 있도록 개헌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정치권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절차는 헌법 제128조부터 130조에 규정돼 있고,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국민투표법 , 공고나 공포 등에 관해서는 법령 등의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 발의는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로 가능하고,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발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표결은 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일반 법률안과 달리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

국회에서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민투표는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돼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처럼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만 발의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헌법개정기초안의 마련과 심사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채널은 국회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을 골자로 한 9차 개헌 이후 수차례 개헌 시도가 무산된 것도 국민들과 괴리된 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이 추진됐던 측면이 적지 않다. 앞서 9차례 이뤄진 개헌도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4차 개헌(1960년 11월)외에는 모두 대통령 선출 방식 등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독회 절차 등에 대한 사항, 국민의 여론수렴 절차 등을 담은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헌법 개정의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개헌 기초안에도 담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 7차 개헌 때 사라진 국민발안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견해도 있다. 국민발안 제도는 국민들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7차 개헌 전까지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 분권, 경제민주화 등 헌법 개정 수요가 많은 만큼 한 번에 모든 것을 개정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개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