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Thomas S.Vandal) 주한미군사 참모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내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스1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외교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조치로 중·러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중·러의 반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10일 외신 및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외교부는 사드 배치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비핵화 목표 실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 더욱이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대응조치로 러시아 동부지역에 한국 내 사드 기지까지 이르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변국 중에는 일본만 유일하게 사드 배치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 부장관은 8일 사드배치 공식화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한미가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지지한다"며 "한국은 우리나라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주요 이웃으로, 구체적인 배치 계획에 대해 양국간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에 맞서 사드가 순수 방어용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사드는 순수한 방어체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 개월 동안 북한이 평화로운 움직임을 보였다면 사드 배치를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지난 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관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하에서 한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마땅히 취해야 할 정당한 방어조치"라며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한·러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지난 9일 윤병세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 등 반응을 평가하고 외교적 영향과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잇따른 반발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중국 관광객 감소와 중국 내 한국 기업 규제 강화 등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외교부는 중국과 쌓아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하에서 사드가 방어적·자위적 조치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중국의 반발을 잠재우고 국면을 전환할 구체적인 카드나 묘안은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한중 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교부 한 당국자는 "중국과 계속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소통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위,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란 입장을 계속해 중국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엔 "국방부에서 밝힐 사안"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이므로 중·러의 반발로 철회될 수 없는 사안"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당국자는 또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러가 북한의 도발을 일정부분 묵인하는 등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공고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이 명백하므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