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드 배치 국익에 도움안돼…국민투표 부쳐야"
[the300]성명서 발표…"국회 상임위 연석회의 개최해야
김태은 기자 l 2016.07.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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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없는 성평등 국회로'에 참석해 차를 마시고 있다. 2016.7.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며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저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사드 체계의 성능 문제를 들었다. 안 전 대표는 "미국 내에서도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실전 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용 역시 현재 미국의 대선 등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수조원의 비용을 결국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한다"면서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와 함께 중국관계 악화를 초래해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마늘파동 등 중국은 우리에게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면서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공조해왔던 중국의 이탈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사드 배치가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돕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드 체계의 전자파로 인한 국민의 건강문제를 지적하며 "만약 배치를 강행한다면 후보 지역에서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오랜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안 전 대표는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상임위를 소집(연석회의, 국회법 63조)해 사드 배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려야 한다"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예산을 증액하고 기술개발을 앞당기는 등의 여러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국회법 63조의2)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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