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비리 근절' 방안 제시…실효성은

[the300][런치리포트-비리검사 대책은④]뻔한 개선책? "외부 견제 필요"

김미애 기자 l 2016.07.21 05:59
 
김수남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김 총장은 전날 열린 전국고검장 간담회에서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불법수익을 박탈하겠다"며 내부 청렴 강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2016.7.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리 혐의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빠진 검찰은 "참담하고 수치스럽다"는 자기반성과 함께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다. 검찰 내부개혁을 통해 자정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다. 위기상황을 빠르게 봉합해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국 고검장 10명은 지난 18일 비상회의를 소집해 검찰 개혁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에 검찰이 제시한 내부 개혁방안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주식정보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은 주식 투자를 금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공직을 부를 쌓는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신탁이라든지, 거래 금지라든지 여러 실효성 있는 방안을 앞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재산이 많은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활동 강화와 익명이 보장된 '내부자 비리 제보' 시스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비리 행위자에 대해선 향후 변호사 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아울러 검찰 내부의 청렴 교육시스템 정비를 위해 청렴 모델 제시 등 각종 청렴 문화 조성 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빠른 시일내에 이를 바탕으로 검찰 내부구성원 및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이 즉각 대안책을 내놨지만 일회적인 반성과 뻔한 개선책으로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안 대부분이 내부 자정기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법무부가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도 반대하고 있다.

검찰조직 관계자들 역시 뻔한 개혁 움직임에 불과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은 '내부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후에도 그랜저 검사, 조희팔 검사 뇌물사건 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항상 사건이 터지면 개혁방침을 세우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외부 견제시스템이 필요하다.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임명한 검사가 다른 검사의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특임검사제'는 그랜저 검사 사건이 터진 이후 검찰 개혁방안으로 2010년 도입됐다. 특임검사의 임명권,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논란을 낳고 있다. 이번 진경준 검사장 사건은 이금로 특임검사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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