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안 원안대로 신속처리" vs 野 "누리과정 포함해야"
[the300](종합)더민주, 1.8조 누리과정 위해 1.2조 국가채무상환 삭감 등 주장
최경민 기자 l 2016.07.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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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4회 임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6.7.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가 본격 시작됐다. 정부여당은 원안 그대로의 추경처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채무 상환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당도 누리과정 예산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추경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추경안에 조선업 관련지역의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추경안을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추경예산이 총 11조원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9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7000억원) △국가채무상환(1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경이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면 연내에 약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생추경'을 강조했다.
황 총리는 "추경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정부안에 맞춘 신속한 추경 처리 방침을 확인했다. 9월부터 추경이 집행되려면 다음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회가 추경을 지연시킨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무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은 달랐다. 더민주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번 추경안을 엄밀하게 분석하면 과연 추경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불확실 하다"며 "지난해에는 작은 재정보강으로 청년실업 보강안을 내놨는데 올해는 그 폭이 큼에도 청년실업 고용효과 분석을 보면 지난해만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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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 심사 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7.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민주 정책위는 추경안 심사의 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과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내걸었다. 특히 1조8000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예산의 증액을 위해 기존 추경안의 국가채무 상환(1조2000억원)과 외국환평형기금 출연(50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및 공공부문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의 증액도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 교사, 소방 등의 공공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청소녀 생리대지원(100억원) △초중등학교 인공잔디운동장 우레탄교체(766억원) △6세 이하 아동 독감 예방접종 무료지원(280억원)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를 위한 문화바우처 지원(500억원) △도서·벽지 학교 통합관사 개선사업(126억원)의 증액도 요청할 방침이다.
반면 삭감 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국가채무상환과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358억원) △해외취업 지원사업(26억원) △해운보증기구설립을 위한 산은출자(1300억원)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15억원)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119억원) △국가어항(100억원) △해외플랜트 진출확대(30억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기반조성(160억원) 등이 지목됐다.
국민의당도 더민주와 비슷한 입장을 내놓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의당 역시 △일자리 예산 포함여부에 대한 심사 △조선·해운업 부실 관련 청문회 개최 △누리과정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내년에는 적어도 누리과정과 관련한 국가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추경 심사과정 속에서 분명히 짚겠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선도한 정책정당으로서 과연 이번 추경안의 내용이 일자리와 민생에 맞는 내용인지 국민을 대신해서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부실, 정부의 감독책임, 회계기관의 분식, 서별관회의 내용 등 왜 국민의 부담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통해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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