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누리과정 놓고 유일호·김현미 회동…빈손으로 끝나

[the300]

최경민 기자 l 2016.07.29 16:02

추가경정예산안과 누리과정 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회동하며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빈 손'으로 끝났다. 유 부총리는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면 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결 없이는 추경안 심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제도개선 및 재원확충 방법,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유 부총리는 "제도개선은 동의하지만 재정확충에 대한 답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 재정확충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커버하라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 예산을 다른 용도의 재원으로 쓰면 또 부족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와 누리과정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며 "제도개선과 재원확충 방법, 이 두 가지를 정부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