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변수' 대우조선 구조조정 청문회 8월말 유력..쟁점은?
[the300]12일 3당 원내대표 회동…"靑 서별관회의보다 감독무능 추궁해야" 지적도
김성휘 기자 l 2016.08.1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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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제17기 제2차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6월13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본사 로비에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2016.6.13/뉴스1 |
대우조선의 막대한 분식회계와 경영비리, 구조조정 실패가 겹친 사태를 다룰 국회 청문회가 이달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만나 추경 처리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회동에서 조선·해운산업 부실화와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실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청문회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과연 조속히 실시해야 하는지, 청문회 초점을 무엇에 맞추는지 등이다. 우선 청문회 시기를 두고 야당은 추경 처리 전 청문회를, 여당은 조건없는 추경 처리를 각각 요구하며 맞서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명실상부한 민생추경인데 각종 청문회 이런 정치적 쟁점 연계해서 추경 통과를 못 시켜준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무위 핵심관계자도 "경제에 긴급처방으로 추경을 투입하자면서 대우조선 부실원인 규명이 전제돼야 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소야대에서 새누리당만으로 추경안 처리가 힘든 만큼 여당도 청문회 실시를 수용하리란 관측이 높다.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농민 백남기씨 사건 관련 청문회 등 다른 쟁점보단 비교적 입장차가 적은 사안이기도 하다.
청문회는 개최일 7일 전까지는 증인에게 이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실시 의결 후 일주일은 필요하다. 여야가 12일 합의하면 광복절 다음날인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를 의결하고, 빠르면 23일 이후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수출입은행 등을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산업은행을 소관기관으로 둔 정무위원회가 각각 실시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야3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라는 별칭처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정부 회의를 집중 겨냥할 태세다. 은밀하게 회의를 가진 데다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 정상적인 구조조정 논의를 막은 것 아니냔 의혹이 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지원이 산은이 아닌 청와대와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폭로가 이런 프레임으로 이어졌다. 서별관 회의의 공식 회의록이 없다고 하면서 각종 기록이 유출된 것도 질타 대상이다.
그러나 이 경우 여야가 맞서는 정치공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야권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인 김기식 전 의원은 "이번 청문회가 문제의 본질보다 곁가지로 흐르고 있다는 인상"이라며 "청문회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불법과 도덕적 해이는 물론, 산은과 감독당국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가장 매섭게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역대 정부마다 일종의 경제 콘트롤타워 기능을 위해 열어왔던 서별관회의를 연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부적절하다. 여기서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논의하고 금융위가 주도한 것도 정부로선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효과적으로 막거나 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과 산은의 무능을 따지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대규모 회계분식은 무능한 관치와 정권 낙하산이 빚은 참사라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서별관회의를 왜 했냐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며 "세금 수조원이 왜 부실기업에 지원됐고, 방치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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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8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추진한 과제와 8월 주요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별개로 채권단이 의지를 가지고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제공) 2016.8.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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