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6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2016.7.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가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년 이상 해당 정책을 긍정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민연금 임대사업을 찬성했던 정부 인사에는 박근혜 정부 첫 경제팀 멤버였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포함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2005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국민연금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도 국민연금의 임대주택·보육시설·실버타운 등 공공투자 추진을 적극 찬성했다.

재경부는 오히려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분석한 임대주택사업 수익률 전망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당시 복지부는 2006년 기준으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내부수익률 7.18%, 30년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내부수익률 6.0%를 예측했다.

이 회의에는 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을 지낸 조원동 당시 재경부 국장이 참석했다. 현 정부에서 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도 당시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정책을 찬성하며 보육시설투자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연금기금 중 매년 10조원을 10년 동안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안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공공투자용 국공채를 발행하면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고정금리를 받기 때문에 임대사업 등 공공투자사업 성패에 관계없이 수익을 보장받는다는게 더민주측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서도 "기대수익률에 대한 합의가 어렵고 사회적 편익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발언이 지배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