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野, 조양호·박수환·남상태 등 산은 국감증인 채택(종합)

[the300]野 "새누리 불참시 29일부터 국감 단독개의"…공정위 증인 단독의결도 시사

배소진 기자 l 2016.09.27 16:24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사회로 증인채택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이진복 정무위원장 대신 사회권을 발동,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를 위한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개회했다./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4일 예정된 산업은행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이는 총 6인으로 조 회장, 남 전 사장, 박 대표를 비롯해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김재환 전 대우조선해양 고문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남 전 사장의 경우 대우조선 부실경영 및 연임로비 의혹, 박 대표는 산업은행 일감몰아주기 및 연임로비 의혹 등에 대한 신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감사실장과 김 전 고문은 대우조선 부실 관련, 조 회장과 석 사장은 한진해운 부실 관련 질의를 각각 받게 될 예정이다.

참고인은 2인으로, 박간 대우건설 사외이사와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채택됐다. 이들은 각각 대우건설 사장선임, 조선해운 구조조정 피해 관련 진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무위 야당 단독 전체회의는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7일 전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산은 국감의 증인채택을 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이다.

이날 이진복 정무위원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쥔 이학용 더민주 의원은 "국가적 대사인 한진해운, 대우조선해양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야당 내 협의만으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도 "산은 국감이 (내달)4일로 예정된만큼 부득이하게 야당만으로 의결할 수 밖에 없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두 간사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의결한 산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오는 29일까지는 내달 6일 있을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또다시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은 증인명단이라도 야당 단독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더이상 증인 채택 협의가 진행되지 않거나 공정위 증인채택을 해야 할 29일까지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하지 않으면 사실상 합의된 증인이 없어서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게 된다"며 "국감에 충실히 임하기 위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다더라도 이유가 분명하고 소명이 필요한 일반증인은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편법상속 의혹이 있는 박용진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국내외 판매차량의 품질·가격 차별 관련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대우조선해양 관련 여러 역할을 한 안종범 청와대 수석과 같은 분들은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반드시 말씀을 듣고 의문을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거론했다.

하지만 김관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공정위 증인 협상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좀 더 해볼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이진복 정무위원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계속되는 정무위 파행운영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더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29일부터는 이유를 막론하고 정무위 국감이 정상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주문드리고 싶다. 새누리당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야당만이라도 오전 10시부터 국감을 책임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학영·김관영 간사 역시 이에 대해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 새누리당의 '보이콧'이 길어질 경우 오는 29일부터는 야당의 단독국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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