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역사교과서에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이 관여한 사실을 제외하는 등 강제모집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사용하는 2016 일본 문무과학성 검정 합격 11개 교과서에 일본군의 위안부 관여를 기술하지 않았다.

청수서원의 일본사A 교과서에는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로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고 서술했고, 산천출판사 일본사B 교과서에도 '또한 전지에 설치된 위안 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되었다'고 표현됐다.

이 의원은 일본의 강제성은 전혀 기술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것처럼 모호하게 표현돼 있다는 설명이다. 2015년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이 발표한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 결과에서 일본측이 인정한 '당시 군의 관여'나 일본 정부의 책임이나 사죄는 없다는 것이다.

당시 기시다 대신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역사교과서 기술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들은 통일신라를 일본의 속국으로, 고려를 원의 속국으로 기술하기도 했다. 또 조선의 국호를 이씨조선으로, 임진왜란을 파병으로 기술하는 등 교과서를 통한 의도적인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이나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일본교과서 역사 왜곡 144건을 적발하고 수정요구했으나 단 한차례의 시정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는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비밀리에 수정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