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 따르면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부담을 늘리고 민간 부담을 낮추는 한편, 고의로 매장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은닉한 경우 실질적으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면적 3만㎡ 이상 건설공사나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선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매장문화재 매립 가능성이 확인되면 발굴조사를 통해 보존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는 공기연장에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된다.

그러다보니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은폐하는 사례도 적지않다. 다만 적발되더라도 처벌수위가 높아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매장문화가 발견됐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1건도 없었다.

매장문화재 보호법 31조에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않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개인의 재산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처벌조항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처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