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靑 자체조사·최순실 소재파악' 맹비난

[the300]정부, 최순실 국내 소환 "다양한 방안 다각적 강구"…이원종 "자체조사는 오히려 수사에 부정적 영향"

구경민 기자 l 2016.10.27 14:07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사태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의 성토장이 됐다. 

예결위는 26일에 이어 27일 종합정책질의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순실 사태'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여당에서는 국정운영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검찰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최순실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선 최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회의도 시작하기 전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이후 입었던 옷값의 지불이 공금인지, 대통령의 사비인지, 최순실씨 돈으로 지불한 것인지에 대해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면서 "최순실씨에게 기밀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문건이 유출되는 경로와 경위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예결위에서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최순실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예결특위에 출석해 "정 실장 본인과 어제 직접 통화를 했는데 문건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전날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도 피해입고 마음아픈 사람이라"며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데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시작된 회의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사태로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지 한참이 지났지만 이미 핵심 인물들이 해외로 도피·잠적하고 증거인멸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최순실에 대한 소재를 파악해 국내 소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도 "세계일보에서 독일에 있는 최순실씨를 찾아 인터뷰를 했다"며 "우리나라 외교관, 정부기관, 여러 공무원들은 뭐하는거냐. 전혀 최순실씨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씨가 관계자들과 상당한 내통을 하고 있는거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지금까지도 통상 절차에 따라 진행했지만 의혹에 따라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앞으로 더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외교부 재외공관과의 협조를 통해 여권 무효화, 여권 효력 정지 등 불법체류자를 만들어 현지 경찰이 체포해 인도인계하는게 가장 빠른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차관은 "여권 무효화 조치는 외교부에서 하는건데 필요한 사전 절차가 있고, 여권이 무효화 된다고 해서 상대국에서 자동으로 강제추방을 해 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신변확보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지금 다양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언론이라든지 이런데는 외국이라 하더라도 법의 제약을 덜 받지만 정부는 법대로 해야하는데 모든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며 "인터뷰 내용 자체도 수사팀에서 취록을 해놨을테니 수사대상으로 삼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최순실씨의 강제송환과 관련 "외국에 있으면 사법당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신병확보를 하고 인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사법공조를 받으려면 사전 절차들이 있는데 검찰도 법무부 지시에 따라 철저히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세계일보에서 최순실씨를 만나 인터뷰까지 했는데..."라며 "검사님들은 기자들 뒤만 따라다녀도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비서실 내부 감사를 통해 자체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진상을 바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꾸짖었다. 같은당 국민의당 의원도 "청와대 자체에서 전부 조사해봐야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내 처벌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청와대가 제대로된 파악도 안하고 있다. 자체 조사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비서실장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것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며 "자체 조사가 수사 과정에 도움될지 판단해야 해서 못하고 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히 밝혀질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자체 조사에 대해'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비서실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그점은 수사 끝날때까지 견지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청와대 자체 조사는 검찰이 수사하는데 있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청와대 조사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수도 있어 자체조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순자 의원은 "내년 예산이 400조원인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엉뚱한 사건으로 예결위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국정이 멈출수는 없다. 멈춰서도 안된다"며 '최순실 사태'에 대한 발언을 자제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 문제는 특검에 맡겨 수사토록해야 한다"면서 바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정책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경기도에서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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