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메멘토?' 규제프리존·서발법 놓고 또 평행선

[the300]규프존은 안전성 기업입증, 서발법은 영리화·저질일자리 다시 쟁점

우경희 기자 l 2016.11.01 16:39

여야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최순실게이트'가 정국을 뒤덮은 가운데 경제법안 논의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1일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규제프리존특별법 공청회에서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프리존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규제를 개혁한다는건 사업의 게임 룰을 새로 마련해 새로운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매력적으로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남근 변호사(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 의료, 환경, 교육 등 국민의 일상이나 생명과 안전처럼 헌법에서 천명한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들의 입장만큼이나 여야 의원들의 입장도 분명하게 갈렸다. 신기술의 안전성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규제의 일괄해소가 국민의 생명과 위험에 관련된 규제까지 모두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법은 기업실증특례라는 제도를 통해 기업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풀도록 돼 있는데 옥시 가습기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이는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라며 "또 개개별 법의 취지가 소중하고 귀중한거고 이를 풀때는 다 심사해서 풀어야 하는데 통으로 규제를 광범위하게 푸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풀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 외에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해주자는게 법의 취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상 규제를 각각 푸는게 맞다고 한다면 정부가 하는 모든 원스톱서비스는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안 되는건 안 되더라도 되는건 좀 되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마치 이 법안 하나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문제가 다 해결될 것 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에게 안전성 입증을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규제프리존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나 안전에 여러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어쩌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프리존이 각 시도별로 두개 핵심사업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주는 것을 지적하며 "한국의 미래를 먹여살릴 수 있는 업종이 있으면 그걸 왜 한 시도에만 허락해주고 나머지 시도는 왜 안해주느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기되는 문제가 해결돼 올라와야 하는데 19대국회때 왔던 법 그대로 올라왔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19대 당시 충북에서 화장품산업 특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 모 의원이 전국의 미장원을 모두 대기업이 점령할 수 있다고 주장해 어려운 상황에서 총선을 치른 기억이 있다"며 "해당 조항은 지금 빠졌고 이렇게 국민의 건강이나 생활경제를 위협하는 조항은 빼면 된다"고 반박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놓고도 패널들과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공공서비스 영역에 영리적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지점이 다시 쟁점이 됐다.

김주훈 KDI(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하나의 산업을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는 상황에서 많은 규제와 관리에 시달리는 산업계의 애로가 지대하다"며 "이를 통합조정해줄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서발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업종별 구체적인 차이를 간과한 통합 발전전략은 매우 위험하다"며 "특히 교육, 의료, 복지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영리적인 산업진흥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으로 짜이고 독과점적인 몇개 대기업의 경제 주도율이 너무 높다"며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종합계획 작성의 필요성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재부에 의해 주도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비스산업 규모가 작고 기술수준이 낮고 이윤율이 낮다는 진단 자체가 고성장시대 대기업 중심의 시각"이라며 "시장에서 자영업이든 서비스든 국민이 선택한 기업이 승자가 되도록 만드는 구조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진정으로 키워가는 구조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서는 4명의 방청객이 기습 시위를 벌여 잠시 공청회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라고 밝힌 이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시위대는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며 '최순실 법안'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반대한다"며 "재벌특혜 공청회는 열린 공간이며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왜 국회 안에서 진행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보안요원이 이들을 저지하고 회의장 밖으로 끌고나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진=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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