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새누리, 이런저런 계산말고 탄핵해야"

[the300]페이스북 통해 "대통령 진퇴여부 결정할 방법은 탄핵 뿐"

구경민 기자 l 2016.12.06 15:26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칭) 조성사업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022년까지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일원에 1조7524억원을 투입해 첨단 R&D단지와 이를 뒷받침할 산업제조단지, 물류유통단지, 주거단지 등 축구장 300개 규모의 대형 첨단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2016.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일 새누리당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동참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와 국민앞에 정의롭게 판단하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9일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대통령은 사회정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지만,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퇴진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국회가 대통령의 진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뿐"이라며 "'법 절차에 따른'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고 퇴진'은 세계사에도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퇴진 약속을 믿을 수도 없다"며 "이미 시효도 지났고 신뢰도 잃었다.혹시 있을 퇴진선언의 약속 이행을 위해서도 탄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아니다.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로서 탄핵이라는 파면절차를 통해 그 죄를 묻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민은 작은 교통법규 위반 하나에도 어김없이 응당한 처분을 받는다.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어물쩍 넘어간다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진다"고 했다. 

남 지사는 "탄핵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로움의 문제이다. 국회는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불의에 굴종할 것인가 결정해야한다.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와 국민앞에 정의롭게 판단하고 행동하길 바란다. 이런저런 계산말고 탄핵하라. 이것이 거대한 촛불 민심"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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