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된 '위장전입'…이낙연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 갈등에 연기

[the300]오후 2시 전체회의 연기하고 간사단 재협상…文 대통령에 "입장표명하라"

백지수 기자 l 2017.05.26 14:04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정회되자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의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다. 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며 각당 간사 협의가 결렬되면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정성호 위원장과 각 당 간사단 비공개 회의에서 오후 2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미루고 간사단 2차 회의를 열어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는 전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총리 '적격' 판정을 내릴지 '부적격' 판정을 내릴지 정하는 자리였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청문위원 5명을 보유한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야당이 반대하면서 간사들은 회의 시작 약 30여분 만에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다.


자유한국당 간사 경대수 의원은 회의실을 나와 취재진에게 "이번 청문회 가장 기준이 된 것이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명않겠다는 것"이라며 "오후 2시에 다시 만나도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시인했는데 이는 명백히 5대 비리 위반"이라며 "저희는 총리로서 적격 안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 스스로 시인한 위장전입은 배우자가 소위 강남 학군으로 옮기려다 실패한 위장전입"이라며 "이건 자녀 학군 관련 위장전입보다 더 심각하다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이 시급해서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이 나타나 있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5대 원칙도 집권당에서 지적한 것이고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하신 중요한 공약 사항 중 하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이같은 의견에 대해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과연 이런 청문회 대상자가 있었으면 제대로 통과했겠냐"고 반문했다.


경 의원은 이와 함께 "이 후보자 아들 병역 문제와 증여세 탈루 관련 부분이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배우자의 그림 전시회 판매와 관련된 후보자 관련성 여부도 지적되고 있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모 단체에서 후원받은 부분이 과거 청목회 사건과 뭐가 다르냐"고도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각각 특위 위원 2명, 1명씩을 보유한 '캐스팅보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물밑 접촉을 하며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여당에 동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5대 비리 위반 등의 지적이 나오자 의견 표명을 보류한 것으로 관측된다.


바른정당 간사 김용태 의원은 간사단 회의 후 머니투데이 더(the)300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 위장전입을 패스해주면 김상조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사실도 그대로 패스해줘야 하냐, 위장전입은 패스하고 다른 비리는 패스 안하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총리 청문회 후 이어질 장관 청문회를 위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간사 김광수 의원도 이같은 입장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되도록이면 동의해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서도 "중요한 위장전입 문제들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 우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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