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도 대북압박도 수위조절…韓·中 관계회복 '빅텐트' 확인
[the300]文, 원유공급 중단 구체적 거론 않아..靑 "시 주석 사드 언급 예상수준"
최경민, 베이징(중국)=김성휘 기자 l 2017.12.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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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중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다. 2017.12.14.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한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양국 간 민감한 이슈와 별도로, 관계회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양국 간 가장 민감한 이슈는 시 주석 말대로 "모두가 아는 이유" 즉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지난달 베트남 다낭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사드와 관련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오히려 문 대통령의 방중이 다가올 수록 이견이 증폭되며 긴장감을 형성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직접 언급했다. 시 주석은 "한국 측이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런 일이 다시 반복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고 밝혔다.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 뿐만 아니라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불가라는 이른바 '3불(不) 원칙' 역시 간접적으로 재천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시 주석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예상한 수준"이라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충분히 '사드' 보다 '관계회복'에 더 초점을 맞출만한 수준이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신경을 쓴 것은 사드를 거론하느냐 여부보다 언급의 '강도'와 '수준'에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대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사드 용어를 사용 안 하고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로 표현했다. 사드라는 용어도 소수정상회담에서 살짝 언급한 정도"라며 "양국 관계가 새로운 출발로 가는 좋은 신호"라고 설명했다.
물론, 시 주석이 직접 거론한 만큼 사드가 완전한 봉인이 되지는 않았다. 실무진 차원의 잡음도 불가피하다. 다만 시 주석이 "최고의 모멘텀"이라며 '관계회복'이라는 방향성에 더 무게를 뒀다. 사드 갈등도 큰 틀에선 '관계회복'이라는 견고한 빅텐트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기할 수 있었던 민감한 이슈로는 '대북제재'가 있었다. 중국을 상대로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더 강한 제재"를 촉구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방문을 통해 시 주석에게 더욱 강력한 (대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도 관련 이슈의 언급을 최소화했다. 시 주석과 한반도 전쟁불가, 비핵화,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인정 등 4가지 원론적인 원칙에 합의했을 뿐이다. 중국 측이 사드 언급 수준을 낮춘 가운데, 우리 측 역시 굳이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북제재와 관련해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의 발언이 있었다"고만 말했다. 또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는 상황에서 그 문제의 직접적 언급이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부분은 중국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사드'도 '대북제재'도 안보 이슈다. 북핵으로 대표되는 동북아 안보위기가 다시 부각된다면 언제든지 '한·중 관계개선'이라는 빅텐트가 흔들릴 수도 있다. '한·미·일'과 '북·중·러'라는 전통적인 3각 대립구도가 심화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북핵과 G2(미국·중국) 간 패권다툼이 겹치는 복잡한 정세 속에 문재인 정부의 안보위기 관리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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