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법부와 법관 독립 보장할 것…개혁 개회로"

[the300]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김성휘 기자 l 2018.09.13 11:31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 전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2018.09.13.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13일 대법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법관) 한 분 한 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농단 등에 대해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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