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이 마지막 기대는 곳 법원, 소명의식 무겁다"

[the300]"3천명 법관 다수, 혼신 다해 공정한 재판"

김성휘 기자 l 2018.09.13 11:29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2018.09.13.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3000여 명의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판결의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들의 노고가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이 사법주권 회복 70년이라며 "70년 전 사법주권을 회복한 선조들은 한국인 판검사가 한국어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감격을 느꼈다"며 "비로소 우리의 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우리 판사들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라며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 말했다. 또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며 법관들에 대해선 "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농단 등을 의식한 듯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소명의식으로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고 행사를 준비했을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등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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