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동창리·영변이 '결정적 단서'..北 행동 보여야"
[the300]"방위분담금 日 바텀업, 韓 총액형..쉽지않아"
김성휘 기자 l 2019.01.06 13:27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재단 창립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미디어 글로벌 콘퍼런스 '2018 키플랫폼(K.E.Y. PLATFORM 2018)'에서 특별대담하고 있다. |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6일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에 대해 "동창리, 영변은 교착을 깨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이 더 선제적으로 행동을 보여주면 트럼프 대통령도 명분이 서고 화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 지금대로 가면 (북미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 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인 그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 북미 교착을 푸는 상호 조치로 미국뿐 아니라 북한의 태도도 강조했다. 그는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검증팀 부르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도 검증가능한 거라고 해주고 실천적 조치를 해주면 미국이 화답할 것"이라 전망했다.
북한은 비핵화 관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때 영변 핵시설도 폐기할 용의 있음 등 3가지를 제시한 상태. 풍계리는 한국을 포함 해외언론을 초청해 폭파, 폐기했음을 보인 바 있다.
문 특보는 "풍계리도 기자들 멀리서 사진 찍긴 했지만 전문가가 본 게 아니다"라며 "전문가가 검증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동창리 실험장은 유관국 참관 허용하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영변도 '상응하는 조치'만 말했는데, 검증 관련 프로토콜 즉 합의의정서까지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구체적 행동 보일 수 있다는 걸 보여야 미국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말 대 말의 교환, 부분적인 약속 대 약속"이라며 "이제 행동 대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고 비핵화로 가는 것은 불변의 자세고, 나의 의지다 라고 표명했다"라며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같이 갈 용의는 있다는 건데, 그걸 갖고 '핵을 더 보유하겠다'라고 이해하는 건 문제"라 말했다.
다만 함께 출연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언급에 "(한반도뿐 아니라) 한반도를 겨냥할 곳에 위치한 미국 핵무기도 없애라는 것. 오키나와, 괌 이런 데 대한 조건이 들어있는 것"이라 지적했다.
문 특보는 이에 대해서도 "한국에 제공하는 미국 핵우산을 제거하라는 것"이라면서도 "어렵지만 쉬울 수도 있다.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된다"라고 제시했다. 문 특보는 "미·북이 적대관계 해소, 불가침 확립, 국교 정상화, 심지어 군사적 협력관계가 되면 해결될 수 있고 제도적 장치로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핵무기없는 지대화를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어려운 것 관련, 송 전 장관은 "일본이 내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80%는 내고 있다. 그 점을 확실히 하자"라며 "독일 등에선 현물과 서비스를 주는데 우리는 돈이 왔다갔다 한다. (방위비 분담의) 판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 특보는 "일본, 독일은 수요충족형으로 바텀업이지만 한국은 총액형"이라며 "(방식 변경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먼저 정하는 반면 일본은 지원 항목별로 금액을 결정하는 수요 충족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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