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안위원들 "총선 앞 선관위원장 흔드는 與…중립성 훼손"

[the300]

오문영 l 2023.06.07 14:3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교흥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4.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국민의힘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연일 선관위 악마화, 노태악 선관위원장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다"며 "총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시도 때도 없이 선관위를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감사원에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선관위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임기는 아직 5년이나 남아있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채용 문제는 위원장 임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취임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퇴로 공석이 된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권이 선관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라며 "선관위원장을 흔들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무총장을 앉히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22대 총선을 앞둔 정치적 행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권의 돌격대로 전락한 유병호 체제 감사원은 선관위 수사요청서 작성에 착수해 '직무감찰에 불응할 시 검찰수사 의뢰(할 것)'이라며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 유병호 체제 감사원의 선관위 장악 프로그램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는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할 문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제도적 문제점은 국회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에도 국민의힘의 선관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낸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을 흔들어 사무총장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선관위 장악 시도를 규탄하고, 우리 민주주의가 이룩해온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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