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국민 25만원, 규모 협의 여지…정부 전향적 입장 필요"

[the300]

오문영 l 2024.04.24 15:0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에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영수회담(윤석열 대통령·이 대표 회담)을 위한 첫 실무협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양측 모두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뭐 그런 걸 딱 닫아놓고 얘기할 게 있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목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좀 돕자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주안점이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골목상권에 좀 돈이 돌게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을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에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임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계기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시행령 통치에 대한 사과 등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총선에서 나타난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한 거부권 행사를 남발했는데 이것을 당연히 자제하고 앞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을 우회해서 자의적으로 집행한 시행령 통치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 중에 하나"라며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중징계를 내리는 등의 언론탄압 문제도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문제다.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 임하면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 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의 요구 조건에 따른 영수회담 불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무엇이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보였던 입장을 보면 마치 야당 대표를 만나주는 게 큰 변화이고,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내가 어떻게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국민 앞에서 밝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건 애당초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둔다면 뭐 하러 만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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