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술잔 기울인 조국···1호 공약 '한동훈 특검법' 힘받나

[the300]

김도현 l 2024.04.26 14:44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4.4.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만찬회동을 해 조국혁신당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양당 대표가 법안·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교환하고 관련 내용과 처리 순서 등을 양당 실무진이 조율키로 합의하면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의 한 중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두 사람은 고량주도 두 병 나눠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후 두 사람이 따로 만찬자리에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동은 이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대표는 회동 전 국회에서 기자들에 "앞으로 정국 상황에 대해 (조 대표와) 교감할 것이 있어 대화해 볼 필요가 있었다"며 "(조 대표와는) 성남시장 선거 때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인연도 아주 길고 이번 총선도 역할을 나눠서 치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조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사회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화답했다.

두 대표는 의제와 관계없이 향후 수시로 만나 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두 당이 함께 법안을 추진할 경우 법안 내용과 각 법안별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이 실무적으로 조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각종 특검법 등 현안 입법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이 힘을 실어줄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법안이다. 지난달 12일 조국 대표는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손준성(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과 김웅(전 검찰·국민의힘 의원) 등이 윤석열·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받은 정직 2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윤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하고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 패소를 초래했단 의혹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딸의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부정 의혹 등도 포함됐다. 조 대표는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을 소개하기도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행자가 한동훈 특검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협조해 줄 것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재명·조국 대표가 정책·법안 관련 협조를 나누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과 발의시점·처리방법 등을 말할 순 없지만 민주당과 이미 대화가 시작됐다"고 대답했다.

황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당 내부(검찰독재대책특별위원회)서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21대 조국혁신당의 유일한 의원으로 원내대표 역할을 해왔던 제가 그 자격으로 꾸준히 논의를 진행해왔고 여러 역할을 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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