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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상임위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액트타이머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소위원회
상임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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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안진행
의안번호
1909211
대표발의
권은희
제안일자
2014-02-03
제안대수
19대(2012~2016)
법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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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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