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초연금 7월에 하려면 2월중 반드시 처리"

"국민연금과 연계 않으면 미래 세부담 급증"

김성휘 김태은 l 2014.02.24 09:20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뉴스1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난항을 겪는 기초연금법 논의에 대해 24일 "7월에 시행되려면 준비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원내 대표간 대화를 통해 결론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보건복지위원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는 전날에도 타협을 시도했으나 절충에 실패했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담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최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 어르신이 7월 시행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신다"며 "어르신들 여론은 정부여당안대로라도 빨리 해달라는 게 한결같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연계 없이 일괄 지급하고 대상자를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자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양해를 구했듯 국가 재정은 한정돼 있고 지금은 지원 절실한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께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하위 70% 인정액은 월소득 87만원 가량이지만 이를 80%로 확대하면 월소득 210만원인 사람에게도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을 경우 미래 세대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며 "기초연금을 더 많은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지만 눈덩이처럼 늘어날 재정부담을 생각해야지 우리 편하자고 미래세대에 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더 (폭넓게) 드려야겠지만 지금은 7월 1일 시행이라는 게 어르신들 간절한 바람이란 것을 민주당은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밖에 "북한인권법,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안, 조세감면특례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법안 등이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여야 간 물밑 대화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2월 국회 끝나기 전에 해소되도록 막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기초연금 7월에 하려면 2월중 반드시 처리"

"국민연금과 연계 않으면 미래 세부담 급증"

관련인물

관련 액트타이머

액트타이머 도움말

베스트클릭

이 시간 최신뉴스

속보

속보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