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접어야"

대한의사협회, 10일부터 파업 예고…"현 정부 무능이 국민 건강 위협"

이미호 l 2014.03.04 11:49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잘못된 철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0일부터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반대 등을 내세워 본격적인 파업일정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이 강경하고 의료계내에서도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전 원내대표는 "헌법 36조3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보건은) 국가적 의무로 헌법에 부여된 국가의 책임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휴진결정을 악의적으로 매도하기에 앞서 반성하고 휴진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습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접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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