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야합 골몰"vs"與 후안무치" 기초연금 난타전

최경환 "복지 3법 급하다"-민주 "공약 휴지통에 버린 건 새누리당"

김성휘 진상현 l 2014.03.04 14:42
여야는 4일 기초연금법을 2월 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것을 서로 상대 책임으로 미루며 비난전을 벌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요한 법안들에 대한 처리 의지는 보이지 않고 정치 야합에만 신경 쓰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기초연금을 예로 들었다.

최 원내대표는 "어르신들께 7월 기초연금 드리기 위해 간절히 원하던 법안 처리였지만 민주당이 정치야합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안철수는 국회 가장 시급한 임무가 야합이 아니라 복지3법 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3법은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을 말한다.

이어 "기초연금이 아직 국회에 발목 잡혀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 드린다"며 "어떤 어려움 있더라도 7월에는 기초연금이 어르신 통장에 찍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표는 "한시가 급하다"면서 "기초생활보장법도 송파 모녀 비극이 없도록 하는 법"고 강조했다. 생활고 끝에 어머니와 두 딸이 동반 자살한 세 모녀 사건 또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단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공약을 휴지통에 처박아 버린 것은 새누리당"이라며 "민주당의 기초연금 관련 TV 토론도 거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는 후안무치"라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약속 파기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야당 호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병헌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독자적인 기초연금 대책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인 김용익 의원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옷(기초연금)을 반드시 자신들 디자인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고, 민주당 안은 기존 법을 써서 이미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도록 하는 것"이라며 "7월에 주지 못한다면 자신들 디자인을 고집하는 새누리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발표에 "신당 창당 보다 기초연금 처리가 우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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