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초연금 합의 실패…7월 지급 불투명

김경환 l 2014.04.09 19:29
여야정협의체가 9일 마지막 실무회의를 가동했지만 결국 기초연금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더이상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도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에 따라 7월 기초연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은 지난 2월 첫 논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난 뒤 지난달 31일 논의를 재개해 총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앞서 각자가 제시한 기초연금법 수정안의 차이만 확인한 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냈다. 야당은 기초연금과 가입기간과 연계만 철회하면 합의해줄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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