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수정·동의안 본회의 동시상정" 사실상 여당안 수용

"정치적 결단으로 봐야할 것"…의견수렴 절차 남아

이미영 기자 l 2014.05.01 20:50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 수정동의안을 정부와 새누리당의 원안과 함께 본회의에 부처 투표키로 잠정결정했다.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기초연금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정치적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은 1일 오전 9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장시간 논의한 끝에 저녁 7시30분쯤 본회의에 상정되는 여당 안의 수정안을 함께 본회의에 올려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본회의에 두 안이 상정될 경우 여당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김한길 새정치연합 대표가 여러정치적 상황과 많은 의원님들 선거 출마하는 우리당 후보들의 의견 종합하면 기초연금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게 맞다라고 하는 결론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당론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표결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 대한 당 입장이 담긴 수정동의안 제출해서 토론할 것이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안을 본회의에 올려 끝까지 수정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날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정치적 결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 내부 설득을 위해 나선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안철수 대표가 "나도 복지위원이고 등원이래 계속 입장을 밝혀왔다"면서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얻는 것이 많을 지 잃는 것이 많을 지 고민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호소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지난해 초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야당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자 여당과 정부는 가입기간과 연계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11만7000여명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키로 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계속 반대해왔지만 전병헌 원내대표가 지난 2월 당정협의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기초연금안은 새정치연합 내부 갈등 문제로 옮겨졌다. 새정치연합 복지위원들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원안은 국민연금과 연계없이 소득 하위 80%의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지도부는 고심끝에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동안 기초연금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다. 의견수렴결과는 여당의 절충안 찬성 66명, 반대 44명, 유보 2명로 나타났다. 국민여론조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의 의견수렴 결과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지도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하루종일 난항을 거듭했다. 복지위원들과 일부 의원들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반대했고 의견을 좀처럼 수렴하기 힘들자 결국 본회의에 야당과 여당의 기초연금안 두개를 모두 올리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 문제삼았던 가입기간 연계부분과 차등지급 부분을 수정한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수정안과 정부안을 복지위원회에 올려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서 두 안을 모두 올리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실한 새정치연합의 결정은 본회의가 열리는 2일 오전까지는 유보적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 참석한 의원수가 적어 오늘 의원들에게 전화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아침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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