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이행 어렵네" 박영선 제안 '노인복지청' 2년째 계류

[the300] 홍문표 의원, '노인복지청 신설법' 2년 전 대표발의..안행위 법안소위 계류

하세린 기자 l 2014.06.12 17:11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4.6.12/뉴스1


"노후불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어르신 복지문제를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만들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구상이다 . 그는 "5대 신(新)사회위험을 해결해야 한다"며 노후불안을 1순위로 꼽고 '노인복지청'을 필수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2012년부터 이뤄졌지만 여야 의원들의 관심권 밖인 상황이어서 박 원내대표의 제안이 이행되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노인복지청 신설은 대선을 앞둔 2012년 6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이미 대표발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대선 전에는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이후에는 2년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방치되다시피하고 있다.

홍 의원은 같은 해 9월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청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같은해 5~6월 두달간 132만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179명,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의회 의장 등 280여명이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청원서에 서명할 정도로 열띈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적장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2012년 9월 당시 행정안전위원회(현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정부부처를 늘리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의원들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논의는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당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기관을 새로 하나 만드는 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며 "재외동포청을 만들자, 노인청을 만들자는 식으로 외청을 신설하자는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자칫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은 이후 지난해 3월18일과 22일 안행위 법안소위에 다시 상정됐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회가 평소에는 복지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가 선거 때만 다가오면 이를 공약 등으로 '재탕'하는 고질적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반짝 나왔던 아이디어에 불과한 만큼 선거 때가 돼야 관심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향해가는 인구구조 특성상 노인 관련 부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은 45%로 OECD 국가중 1위, 노인 자살율도 1위인 반면 GDP 대비 노후복지지출율은 꼴지에서 두번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이 것이 단순한 선거공약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며 "이러한 노후불안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 복지문제를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대표 복지공약으로 제시했던 '20~30대 가정주부를 위한 국가 건강검진 실시' 제안도 지난해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했던 법안이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2013년 2월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건강검진대상에 만 20∼40세 여성을 추가하는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에 바로 회부됐지만 상정까지는 1년 2개월이 걸렸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월11일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지만 여전히 계류중이다. 이를 다시 새누리당이 복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에게 복지공약은 일종의 보기 좋은 포장과 같다"며 "다들 말은 하지만 추진의지는 없는 것 같다. 사람들이 '저 한달에 한번 자원봉사한다'고 말할 때 그 '자원봉사'와 같은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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