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대한변협 "김영란법, 원안 조속히 통과돼야"

[the300]김영란법 공청회…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박경담 기자 l 2014.07.10 10:31
김영란법 공청회…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발의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었고.. 표류하는 느낌. 정부 안에서는 직무관련성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하자, 스폰서나 떡값의 경우 과태료 처벌하자는 수정제안이 있다. 

그 다음 적용대상관련 논란(고위직 범위 국회의원 포함 등), 연좌제 논란(친족의 범위),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 과잉처벌금지논란 등이 있다. 

제가 보기에 본질적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적 부분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 대한변협은 두 번 성명서 발표하고, 원안 통과를 일찌감치 주장했다. 법무부라던가 다른 여러데서는 어떤 의견인지 모르지만. 

법이 본질적으로 왜,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건드려서 논의할지가 돼야 하는데, 부수적인 것에 신경많이 쓴다는 데 대해 변협에서 부적절하다고 얼마전 말씀 드린 바도 있다.

수정법에 의하면, 직무관련성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100만원 기준 없어지는 거니까. 원안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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