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운영위, 올해도 청와대 타깃...야, 인사·세월호 추궁

[the300-미리보는 국감이슈⑨]여당은 국회선진화법 보완 필요성 부각시킬 듯

진상현 기자 l 2014.10.02 17:46
올해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과 '보은인사' 논란, 세월호 참사 대응, 공약 불이행 등 단골이슈들이 테이블 중심에 다시 놓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개정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겸임 위원회이면서 소관기관이 많지 않아 전체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후인 28,29일 이틀 일정으로 열린다. 청와대는 28일,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은 2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다. 운영위는 별도의 일반 증인 없이 피감기관 소속의 기관 증인만이 채택됐다. 

올해도 핵심은 청와대 국감이다. 야당은 지난 7월 청와대 현안보고에 이어 인사 난맥상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에 인사 비판이 검증 실패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은 낙하산, 보은 인사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업무와 특별히 관계가 없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임명돼 논란이 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는 친박(친 박근혜)계인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시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방송인 자니 윤씨와 백기승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논란 와중에도 관광공사 감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 선임됐다.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수석 내정 직전부터 시작됐던 경찰 수사가 뒤늦게 확인돼 몇달만에 옷을 벋는 등 부실 인사 검증 이슈도 여전히 살아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1년8개월에 접어든 만큼 공약 불이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 등으로 증세 논란이 붙어 있어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우선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내년 정부 예산이 발표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등 교육 분야 주요 공약에 대한 불이행 비판도 일찌감치 불이 붙었다.

세월호법이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사고 당시 청와대의 대응과 박 대통령의 세월호 유가족 면담 거부 등 세월호 관련 이슈도 여전히 청와대 국감의 주요 메뉴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격을 적절히 방어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폐해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주요 의결기준을 재적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높인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와 청와대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위헌 소송과 국회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운영위 소속의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청와대 국감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질의할 예정"이라며 "국회사무처에도 보완 방안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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