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그가 추구하는 한국사회 새 발전모델은?

[the300]'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책 출간

김세관 기자 l 2014.12.04 17:33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사진=뉴스1.


 "공진국가의 모든 어젠다와 이슈는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과 동의 그리고 정치적 합의로만 온전히 구현될 수 있다. 분노와 적대의 정치,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파벌 정치를 끝장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과 선제도 개편에서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왼쪽과 오른눈으로 봐야 한다 지론을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브레인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우리사회의 로운 발전 모델을 구상한 책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박형준의 공진국가상'을 발간했다. 

박 사무총장은 좌파 이론가 출신이면서도정치권에 와서는 줄곧 개혁적 보수 진영에 속했다. 이번 책에서 한 '공진국가(共進國家)'도 기존의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 진영을 넘나던 그의 이력과 맞닿아 있다. 

공진국가는 '함께 살고,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로 계몽적 리더십과 강력한 동원 체제를 축으로 하는 '발전국가' 모델과 대비된다. 적대적 경쟁보다는 협력적 경쟁을 장려하고, 경쟁이 모든 요소들의 진화를 촉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이 설계된 사회를 말한다. 

그는 '공진국가'의 시작점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서 찾고 있다.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에는 그에 합당한 제도 개혁과 정책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그는 "국가 경영의 기본 관점을 바꿔야 한다"며 "총량적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그 부수적 효과로 개인의 행복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지원하는 데 우선을 두고 이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 국가 경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책을 통해 말한다.

공진국가 모델 도입에 있어 가장 경계하고 배제해야 할 요소로는 '치어리더'를 꼽는다. 그가 정의한 '치어리더'는 보수와 진보의 극단에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치어리더'가 아니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우파의 치어리더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뤄놓은 문명의 효과에 찬사를 보내고, 좌파의 치어리더들은 이 시대의 어두운 속살들만을 드러내면서 모든 것을 자본과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린다"며 "이런 치리더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새로운 국가 모델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다.

박 사무총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치어리더가 아니라 좋은 코치다"라며 "팀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팀이 축적해온 긍정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리더십을 지금 이 전환기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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