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역농협 회계감사에 외부전문가를 두는 국회차원의 입법이 추진된다. 회계감사 기간도 '4년에 1회'에서 '매년'으로 강화하는 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이 농협 금융사고시 관계자들의 현안보고를 받은 적은 있지만, 회계 강화를 위해 법안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지역농협에 2명의 감사를 두는 것에서, 2명 중 1명을 외부전문가로 선출하도록 변경했다. 조합이 영세해 외부감사를 선출할 수 없을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파견하거나 선출관련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현재는 자산 500억원 이상 지역농협만 4년에 1회 외부감사를 받는다. 감사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금융사고 발생 시 농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상장법인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의 보호를 위해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 의원은 "농업협동조합은 상호금융기관으로서 농민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도의 회계투명성이 요구됨에도 회계감사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조합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협은 매년 임직원의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손실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또 "금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영세 지역조합의 내부감사에 전문성을 기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