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건당 피해금액 24억"

[the300]이채익 의원 "기술유출 건수는 줄어…중소기업 보안인프라 지원 나서야"

박광범 기자 l 2015.08.30 10:36

자료=이채익 의원실 제공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건당 피해금액이 24억여원으로, 2013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건당 피해금액은 평균 24억9000만원이었다. 이는 2013년 평균 17억원보다 46.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08년 9억1000만원이었던 건당 피해금액은 △2009년 10억2000만원 △2010년 14억9000만원 △2011년 15억8000만원 △2012년 15억7000만원이었다.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금액이 늘어난 반면, 기술유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2008년 1.8건, 2010년 1.6건이었던 기술유출 건수는 2013년과 지난해에는 1.5건으로 조사됐다.

비록 기술유출 건수는 계속 줄고 있지만, 한 번이라도 기술이 유출되면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중요한 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해당 중소기업으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등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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