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정치에 '절대'는 없어…예산심사는 제도개선을"

[the300]"미래연구원, 늦더라도 돼야할 일"

김성휘 기자 l 2015.12.04 14:52
박형준 국회사무총장(가운데)이 4일 국회한옥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국회사무처 제공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4일 "현행 예산심사 제도로는 졸속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내실있게 하고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의 일부 기능이라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본회의를 열고 자정을 넘겨서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 편중예산, 누리과정 예산 등이 논란이 되면서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2012년 개정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합의가 안 돼도 12월1일이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했다. 그 덕에 처리시한(12월2일)을 불과 1시간 넘겼을 뿐이다.

박 총장은 "올해를 포함하면 2년 연속 시한을 지킨 것"이라며 시한을 지키는 전통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여권의 정치인으로 17대 국회의원과 이명박정부 청와대 수석을 지냈다. 그는 20대 총선 출마에 대해선 "출마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지만, 정치에 '절대'란 말은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여지를 뒀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 개헌 등 정치 구조를 바꾸고 세력을 개편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런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10.22/뉴스1

정의화 의장과 박 총장은 올들어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을 중점 추진했다. 법안통과가 늦어지면서 19대 임기 내 설립이 불투명하다. 박 총장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어 19대 국회에 안 돼도 죽은 이슈가 아니다"며 "20대 국회에 계속 추진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만 해도 10-20년 뒤 초고령화를 보면서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당장 그 해만 보고 접근하면 나중에 제도를 또 바꿔야 한다"며 "긴 호흡에서 제도를 설계하려면 그걸 뒷받침할 싱크탱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금년 말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법안소위)라도 되면, 내년 2월에 (본회의) 통과해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총장은 올해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 등 원격 회의 필요성에 따라 화상회의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공을 들였다. 그는 국회 담당 취재진에게 "화상회의를 적극 이용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들을 많이 조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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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현) 국회 사무총장
    (전)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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