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리 인사청문 비교섭단체 참여 보장하라"
[the300]"국회 상임위 선임 방식 따라 비교섭단체 배제는 비민주적" 비판
백지수 기자 l 2017.05.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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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사진=김창현 기자 |
정의당은 16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선임 방식에 대해 "비민주적"이라며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에 인사청문특위 위원 중 한 자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에 정의당 의원은 단 한명도 배정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상임위원 선임 방식을 기계적으로 따라 교섭단체소속 의석 수 비율에 기초해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며 이를 "비민주적인 위원 선임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에 "현재 국회의 구성 구조에서 정의당과 같은 비교섭단체의 참여는 아예 배제시키는 방식"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6% 이상 지지를 받고 작년 총선에서 7%대 정당지지율을 기록한 정의당을 배제한 인사청문특위 선임 결정은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등 국회 활동은 교섭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교섭단체들은 관습을 얘기하지만 정당 지지율과 근접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등의 합리적 배분 방식도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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