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1일 본회의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합의(상보)

[the300]12월1일 내년도 예산안처리 위한 본회의 개최

구경민 백지수 기자 l 2017.08.17 15:53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7.7.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3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키로 17일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권은희 국민의당,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7개월 만에 '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해소된다. 정치권에서는 돌발 변후가 없는 이상 김 후보자 인준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인준안을 위한 표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진보성향인 김 후보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9월1일에는 정기국회 개회식을 가진 뒤 4~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14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후 2주간 상임위별 법안 심사를 한 뒤 28일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12일부터 20일 동안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1월1일 오전 10시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 만큼 1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후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마지막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 정기국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야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권력형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과 관련 후보자 3인을 여야의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다. 또 운영위 내에 인사청문제도개선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권은희 의원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3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1인으로 구성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80여건 있다. 향후 상임위에서 처리해서 법사위에 올라올 법안을 포함해 법안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예산안 시정연설을 누가 할 지는 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올지는 나중에 정부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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