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14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안 제시..조국 민정수석 발표

[the300]

김성휘 기자 l 2018.01.14 12:00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부겸(오른쪽) 행정안전부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이 대화하고 있다. 2018.01.02. amin2@newsis.com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3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전 등을 제시해 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최고책임자 격인 조 수석이 새해 들어 처음 개혁의 의미와 청와대 의지를 밝혀 힘을 실을 전망이다. 

조 수석이 직접 춘추관 마이크를 잡는 것은 두 번째다. 지난해 5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 위상의 제고를 지시했다고 밝힌 이후 처음이다. 조 수석은 당시 인권위 위상과 역할 제고를 언급하면서 경찰 또한 '인권경찰'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수석은 논란이 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최종적으로 수사권 조정 마무리는 국회에서 하겠지만, 수사권 조정의 여러 전제 중 하나가 내부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추가를 하자면,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의 조치가 경찰 내부에서 있어야 한다"고 당시 브리핑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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